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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함식 방산업체 지정기탁 압력논란, 청와대 과잉 의전 지적
  • 조정희
  • 등록 2018-10-19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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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김중로 의원은 지난 12일 제주에서 열린 관함식에서 해군이 일부 방산업체에게 지원을 종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군은 올해 관함식에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진행했는데 방산업체를 호함한 몇몇 업으로부터 불꽃축제, 물품 등을 지정기탁형식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군과 방산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업체에게 지원을 받았고, 대금 지불도 일부 축소된 정황이 있다고 김의원은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해군본부가 주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이 리허설 때 해군 포사격을 지시하는 등 전두지취한 내용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국방관련 현안인 남북군사합의서에 관련해서도 NLL에 대한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승섭 해군 총장은 해당 내용은 소관부처에서 수행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김중로 의원은 공동어로문제 등 해군의 작전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의견 교류가 필요한데 해군을 대표하는 해군참모총장이 지시만 받는 위치냐고 반문했다. 또한 군사합의 관련 최종 합의를 이룰 때는 각 군 총장이 모두 모여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현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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