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인감증명제 대체 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사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해 왔다.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없고, 사전신고 절차가 없어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이다.

하지만 군민들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인감 사용에 대한 오랜 관행이 자리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3.40%로 2015년 2.54%보다는 다소 증가했지만, 강원도 평균 4.32%와 전국 평균 5.2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서명확인서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차량 등록과 인‧허가 신고 부문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차량 등록의 경우 위임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인허가 직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배포해 본인서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 법무사 등 수요기관에 공문을 보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취지를 알려 적극 권고해 나가기로 했으며, 군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전광판 등에 홍보자료를 게재해 이용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학원 허가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 분실과 위변조 피해 등 위험성과 불편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라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어디서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