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일 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져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재 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 헌법에 적힌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헌재가 추구하는 정의는 인간의 존엄과 사랑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