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개혁 관련 3개 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