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에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사실상 미투 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판단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안 전 지사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