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ㆍ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가능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의해 5년간 2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가 중요한 만큼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