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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관·경찰청장 인사청문회...‘정치 중립성’ 쟁점
  • 장은숙
  • 등록 2018-07-23 11:25:52
  • 수정 2018-07-23 1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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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주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한판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24일과 25일에는 각각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고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경력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집중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노 후보자 역시 보수야당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의 판결을 많이 해왔다. 이 후보자의 경우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에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24일에 있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검토 문건과 관련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계엄을 검토한데 대한 질타, 계엄령 세부 문건이 청와대를 통해 공개된데 따른 야당의 공세 등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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