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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의 '이슬람 국민 입국금지' 효력 인정
  • 김가묵
  • 등록 2018-06-27 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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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 Archive / KAREN BLEIER[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란, 예멘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5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하와이 주 정부가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입국금지는 위헌이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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