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갈산 지구대 순경 이 건희))

최근 우리사회 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 의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이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 되어 경찰의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정보를 재식별화시켜

또 다른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 될수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가 세계 최대의 SNS 회사 중의 하나인 페이스북이 5000만

명의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미국대선 시 트럼프 진영에 넘겨 떠들석 하게 한 것으로 대한민국 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존재하여 더욱더 크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바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중 가장 큰 규모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금융거레나 광고에 사용되고 있고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접하게 된다.

내가 겪은 최근의 한사례를 들어보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현금을 찿아왔으나 아직 송금전이다.

빨리 경찰이 와서 도와달라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체없이 출동 하면서 전화를 걸었다.

소속과 신분을 밝힌 후 상황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신고자가 당신 진짜경찰이야?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다.무슨 다른 문제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노파심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보지만 현장에

도착할때 까지 받지를 않았다.빨리 아파트에 들어가 추가적인 위험을 말아야 하는데 현관문 또한

열어주지않아 점점시간이 지체되어 결국에는 다급한 나머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탁하여 간신히

신고자 집에 진입할수 있었다.

신고자를 만나자 경찰도 보이스피싱 일당 인줄 알아서 못믿어서 그렇게 하였다고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 하시고 피해를 막아 줘서 고마워 하셨지만 그때진땀뺀 생각을 하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결코 간과 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부터 유실물 반환

사건까지에 이르기 까지 경찰이 전화를 걸때 당신진짜 경찰이야? 라는 불필요한 과정과 지체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그 사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수 있으며 행정상의 불필요한 중복 문제

또한 존재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재식별화 문제이다.

재식별화란 현재 개인정보는 바로 파악 할수 없게 암호화, 혹은비식별화 작업을 하여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부분까지 암호화. 비식별화를 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모호하여 각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정도가 달라 다른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노출된 개인정보를 모으다보면 전체 개인정보를

얻을수 있는데 이것을 재식별화 작업의 완성이라고 말한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초기에 유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야만 경각심을 가질 뿐이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재식별화

방법으로도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만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출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제와 보안장치가 필요하며, 재식별화로

파악할수 없도록 각 분야마다 통일적인 정보 노출 기중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의 종류에는 개인의 성향이나 기호 같이 민감한 속성적인 부분과 본인 여부만을 파악하는

확인 적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의 사용을 각 분야에서 필요한 성격으로 나누어 보이스피싱과

같이 촌각을 다투는범죄 즉 신속함이나 안전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의 사용을 확인 부분으로

분류하여 불필요한 추가적인 절차를 없애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게 하며, 공공기관과 같이 비영리

부분에 서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확인 부분을 공개하여 정보의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