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 위하여 17일간(1.29.~2.17.)을「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 근무한다.

건설현장 체불, 5인 이상 집단체불, 임금체불로 노사갈등 시 현장대응 조기처리하고, 또한, 체불사건이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체불을 확정하여 청산을 지도하고,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10인 이상 체불)은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고 7천만 원까지 초저금리 융자(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이자율: 담보 1.2%, 신용보증 2.7%)를 지원한다.

체당금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확인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저리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지난 해, 성남 지역의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1만 4,857건으로 2016년 1만4,033건보다 824건 증가, 체불금액은 483억 원으로 2016년 422억 원보다 61억 원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경기 악화에 따른 성남관내 건설현장 및 도소매업 체불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김호현 성남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적·상습적 체불뿐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아도 재산은닉 등 그 사유가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