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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73%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보장돼야'
  • 윤만형
  • 등록 2018-01-08 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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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분권이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



제주도민들의 대다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모델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지방자치·분권이 지역발전에 긍정적(76.6%)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고, 향후 제주도의 자치역량도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지방자치·분권의 지역 발전 기여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76.6%(보통 이상)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대에서 80.6%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1.0%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24.7%, 낮다는 응답이 26.0%로 나타났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47.6%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 12.9%를 크게 앞질렀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의견이 1순위(47.3%), 중앙정부(19.8%), 국민 및 시민(1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의 헌법 보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73.0%가 반드시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도민 의지가 높다는 뜻이다.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 특별법 강화 및 위상 제고(20.4%)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다음으로 ▲도민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14.5%),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치권 확대(14.5%), ▲도민의식 개선 및 관심 제고(11.6%), ▲공무원, 의원 등 지자체 행태 개선과 중앙정부 지원 확충(8.7%), ▲공무원, 의원 등 지자체 역량 제고(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자치단체와 시민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주체로 보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역할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개헌 대응방안 마련과 지방분권 모델 완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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