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충북 청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은닉 세원 2575건을 적발, 71억6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386개 법인조사와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등이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 43억1000만원, 지방소득세 20억6000만원, 지방교육세 2억5000만원, 주민세 1억9000만원, 기타 지방세 3억5000만원 등이다.
청주시는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등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 136건에 15억6000만원을,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 182건에 5억8000만원을, 연면적 495㎡ 초과 개인 신축 대형건축물 및 건축물 신.증축 조사에서 139건에 2억30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무조사 분야별로는 법인 정기조사에서 147개 법인의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에서 5억9000만원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 장애인 및 다자녀 감면자동차 등 감면 사후관리,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 주민세 재산분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428건 65억7000만원 등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세무조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