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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해수부, ‘세월호 진상규명 조직적 방해’ 사실로 드러나
  • 장은숙
  • 등록 2017-12-13 1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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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12일 지난 9월 하순부터 진행한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시 해수부는 지난 2015년 8월 사무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달리 2015년 1월 1일로 임의로 확정했다. 


특히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로 인해 1년 6개월을 보장받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특조위의 뜻과 무관하게 지난해 6월 30일로 축소돼 조사가 조기에 종료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와 함께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을 통해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으려고 한 정황을 확인됐다. 


문건 작성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해수부는 다만,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유가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진상규명 방해 문건 작성 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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