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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단체, '한반도 핵 위기, 북핵 아닌 美 핵도발 때문' <통일뉴스>
  • 양인현
  • 등록 2017-11-01 0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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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그 원인은 '북핵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침략정책과 핵전쟁 도발 책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조선평화전국위)와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핵전쟁반대비대위)는 30일 '공동 고발장'을 발표, "지금 조선(한)반도에는 미제의 극단한 반공화국 전쟁광란으로 말미암아 당장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미국을 규탄했다.


두 단체는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후 오늘에 이르는 70여년간 핵무기로 우리 민족을 위협공갈하며 조선반도를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미쳐 날뛴 만고죄악의 역사를 낱낱이 까밝히기 위해 공동으로 이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미국은 1950년 11월 '조선 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 복도지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북 지역에 원자탄 투하를 천명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피난민 사태를 빚었다.


정전 후인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남한에 영구 주둔의 토대를 구축한 미국은 1957년 7월 15일 주한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하고는 주한미군 사단을 '펜토믹'(Pentomic) 원자사단으로 개편하고 '어네스트존'(Honest John) 핵미사일과 원자포 대대를 남한에 반입, 배치했으며, 1958년 1월 29일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그해 2월 3일 주한미군 1군단 비행장에서 280mm 원자포와 '어네스토존'을 공개한 후 미 공군 588 전술유도탄대대를 남한에 배치하는 등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증강해 1959년 5월 미 8군 사령부는 남한의 핵무기들이 '북의 선정된 목표를 타격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공언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펜토믹 원자사단을 '로아드'(ROAD, Reorganization Objective Army Division) 원자사단으로 개편하고 '나이키 허큘리스'(Nike-Hercules), '마타도르'(Matador), '호크'(HAWK,  Homing All the Way Killer)를 비롯한 각종 원자 및 유도무기를 남한에 반입했다.


이후 주한미군은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 제공을 금지한 '핵확산방지조약'(NPT)이 발표된 후에도 남한에 155mm곡사포용 핵포탄과 핵폭탄, 각종 핵미사일, 핵적재용 F-16 폭격기를 계속 배치하고 중성자탄과 '퍼싱 2'(Pershing II)중거리 핵미사일까지 전개, 남한을 극동 최대의 핵무기고로 바꾸어놓았다.


고발장은 1980년대 중엽까지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는 1,720여개로 배치밀도는 나토지역에 배치된 핵무기의 4배 이상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남한을 핵전초 기지화하는데 주력한 반면 북한은 1959년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하자는 발기를 하고 1974년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제안, 1981년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창설안, 1984년 핵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한 남·북·미 3자회담 제의, 1986년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 1994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 제안 등 수많은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냉전시기 '소련의 위협'을 빌미로 핵무력을 증강해 온 미국은 냉전이 종식된 1980년대 말~1990년대 들어서 '북핵개발 의혹'을 새로운 구실로 삼아 1993년 북을 겨냥한 핵전쟁 계획을 발표하고 이듬해에는 공개적으로 대북 군사적 응징을 선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19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미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지만 이듬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인 핵문제 타결의 실마리를 풀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가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 시행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고발장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2002년 연두교서를 통해 북을 '악의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는가 하면, 나중에는 북에 대한 핵사찰을 요구하면서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2003년 1월 10일 북의 NPT 탈퇴는 미국의 '북침핵전쟁 도발책동'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취한  "국제규범에 완전히 부합되는 정정당당한 조치"였으나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를 동원해 북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안건으로 삼고 북핵시설에 대한 공격기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부득불 핵보유라는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2003년 4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미 3자회담에서 미국측에 북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표한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고발장은 마국이 1994년부터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24차, 팀 스리피트 합동군사연습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17차까지 진행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도 종래의 여러 군사연습을 통합해 규모를 확대하고 명칭도 바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이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와 미드웨이호, '랜스'(Lance) 핵미사일부대, B-52 핵 전략폭격기를 투입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미 태평양 함대 소속 6척의 핵항모를 번갈아 투입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B-1B 랜서 핵 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켜 핵폭탄 투하연습을 진행하는 등 미국의 북침 핵전쟁 연습은 규모에서도 세계 최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은 현재 칼빈슨 호, 로날드 레이건 호 등 핵 항모와 B-1B, B-52H 핵 전략폭격기, B-2A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인 콜럼버스, 투싼, 미시간 호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국과 그 주변에 깊숙이 배치함으로써 "언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릴 지 모를 폭발직전의 극히 위험한 계선에 이르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시했다.


한반도에 이처럼 험악한 핵전쟁 위기가 조성된 것은 미국은 물론이고 이에 적극 가담한 남한 역대 정권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미국 핵전략자산의 상시배치를 요청한 문재인 정부가 "친미굴종 의식과 결별하고 민족공조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쌍중단'을 주장하는 중국을 겨냥해서는 "정의의 우리(북) 핵과 침략적인 미국의 핵을 동일선상에 놓"은 것이라며,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과 인과관계, 자위의 핵과 폭제의 핵을 가려보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발장은 끝으로 북한은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지구상의 절대병기'로 불리우는 초강력 수소탄,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태평양 작전지대의 미제 침략군기지들은 물론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수 있는 강위력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들과 전략잠수함탄도탄,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이라며, 미국이 북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핵전쟁 도발을 해 온다면 '완전파멸'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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