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6일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특정국가에 농락당하고 있다며, 안보리 개혁을 기본으로 한 유엔의 민주화 실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필명의 정세론해설 기사에서 안보리가 미국의 주장에 놀아나 북의 핵실험만을 문제시하면서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결의한 것을 거론하면서, 안보리가 말그대로 미국의 시녀노릇을 하고 특정국가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안보리가 오늘과 같이 된데는 체모와 덩지에 어울리지 않게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며 놀아난 일부 성원국들에도 책임이 있다. 한때 우리(북) 주변의 한 나라는 세계 열강들이 강하게 반발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품을 들여 핵무기를 만들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미국이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 때에도 자위는 주권국가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고 맞서나갔다"며, 상임이사국인 중국 등의 책임도 분명히 짚었다.

이들 국가들은 북의 수소탄 시험이 주권국가의 자위적 권리행사이고 국제법이 제약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국의 이기적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미국에 동조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주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라 회원국의 총의를 대변하는 유엔총회의 최종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은 응당 총회의 권능과 승인하에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개발도상국연합체인 77그룹(G77) 연례장관 회의에서는 북의 발전과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방적인 경제재재를 반대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즉시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날 신문은 G77연례장관 회의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한 연설을 뒤늦게 보도했다.

리 외무상은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전 그 어디에도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발사, 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으며,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제일 먼저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응당 세계 최대의 핵무기고와 탄도미사일들, 위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적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미국이 조작해낸 대조선 '제재결의'들은 모두 이중기준의 극치이며 전 조선(한)반도를 지배하고 세계 제패를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세계제패 전략의 산물"이라며, 북은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