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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의결
  • 김만석
  • 등록 2017-09-15 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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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학교 교육환경의 열악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촉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3일 ‘2017년도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기정예산액 7조858억원 보다 4590억6700만원이 증액된 7조5448억 6700만원(일반 5조5268억원, 특별 2조180억 6700만원) 규모로 의결했다.


일반회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등의 증감을 반영해 3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에서 연말까지 집행 가능 유무를 판단, 물산업클러스터 취정수장 건설공사 10억원을 감액했다.


대구시 정책질의에서는 최근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 대구시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취득세 등 올해 세수 확보 문제를 따져 물었다. 지나해 말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이후 이번 추경에 재정지원금 170억원 증액 편성에 대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안승인 했다.


대구 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23억원 증액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 재정 상황으로 지원 여부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해 클래식그룹으로 승격한 대구FC의 성장 가능성과 대구시민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우수선수 보강 등 향후 꾸준한 선전을 기대하면서 원안승인 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도발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피소, 비상물품 준비와 국민행동요령 홍보 활동에 대해 질의하고, 시 차원의 행·재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살충제 계란으로 인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피해농가 지원대책도 요구했다.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조 1713억2600만원 보다 925억4000만원이 증액된 3조 2638억6600만원으로 제출, 1억원 증액된 3조 2639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 유해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둔 정부시책을 반영했다. 다목적교실(강당)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교육환경 개선 5개년 사업 중 석면 제거와 LED 교체 및 내진보강 사업 중점 시행으로 당초 목표량이 조기 완료되므로, 계획을 수정·보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했다.


대구 내 8개 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에도 5억7000만원을 편성해 특수학교 교육환경의 열악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촉구했다.


장상수 예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최근 어려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대구시와 교육청도 정부정책 동참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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