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중형
  • 주정비
  • 등록 2017-09-07 14:09:15

기사수정
  • 법원 "형사사법절차 국민 신뢰 크게 훼손"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동찬 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의 최측근인 이씨는 지난해 법조계 로비 파동을 빚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한 장본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7일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본다"며 "이 씨가 송 모씨에게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현금 1억2000만원과 명품시계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현금 1억2000만원과 명품시계는 이 씨가 아닌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유정씨를 귀속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26억3400만원으로 선고된 추징금은 1억3400만원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씨가)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가볍게 해준다고 한 것으로 보통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요구해 형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죄가 크다"며 "장기간 범행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짓 변명만을 내놓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2.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3. 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4. 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5. 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6.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7.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