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가발전 잠재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31일 충남연구원은 지역불균형 실태 진단, 균형발전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현 정부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바란다’를 주제로 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현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인 만큼 균형발전은 국가발전 잠재력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다만 세종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도시재생, 해운 강국 등으로 제시된 세부 내용은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봐야 한다”며 “공간 규모별 다차원적 균형발전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은 물론, 발전 수준에 따른 지역 간 차등 지원 정책, 토건과 SOC보다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역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충남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은 “지난 보수정권 8년의 균형발전 역주행으로 충남도 기업유치는 10분의 1로 급감했다”며 “이제는 수도권vs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균형발전 방향은 다층적 균형발전 균형발전수단의 고도화 정의로운 균형발전 등으로 설정하되,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 이성재 박사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권역 설정을 지양하고 마을권역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심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활력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 김륜희 박사도 “고령화가 심한 지방은 미래 발전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역 기준이 아닌 정책목표별 재원배분,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활성화, 도농 격차 및 쇠퇴문제 해결 등의 과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충남도 장동호 미래정책과장은 “현재 충남은 수도권에 인접한 북부권의 성장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세종시 입지를 이유로 도내에 지정된 혁신도시가 없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 수도권 개발 총량제 규제 연안․하구 생태복원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