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방자치 전문가들에게 주민과 함께 일군 혁신 사례과 성공 배경을 강연했다. 민 구청장은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한국형 지방자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하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표했다.

민 구청장의 강연 주제는 ‘자치가 진보입니다.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로 일군 성과를 복지, 도시계획, 교육 분야 사례로 구분해 소개했다. 

동장 주민추천제,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생생도시 아카데미,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더불어락 복지관, 문화예술플랫폼 ‘엉뚱’, 이야기꽃도서관과 그림책 <미스터 브러쉬브러쉬>, 야호센터가 그것이다.

민 구청장은 소개 사례의 3가지 공통점으로 ▲예산을 특별히 투입하지 않고 ▲자치공동체 조성 기여와 강화 ▲대부분 ‘전국 최초’ 타이틀 기록을 꼽았다.

민 구청장은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민들이 분야별 자치로 깨닫기 시작했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역의 상황을 전했다.

민 구청장은 “소개한 사례들이 ‘자치권력’을 만들어 사회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사회적 성장이야말로 ‘민주주의로 가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효과를 만든다”고 평가했다.

민 구청장은 강연에서 ‘사회적 성장’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 제도, 법률이 아무리 좋더라도 중앙권력의 기획에 따르고 자치권력의 참여와 동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사회적 성장의 정도도 낮다”며 “이 경우 위기에 대한 대응, 반동의 시대를 견디는 힘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5·18항쟁, 6월항쟁의 성과는 좀체 후퇴하지 않았지만, 민주정부 10년이 일군 대북관계, 자본과 노동의 관계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 구청장은 “개헌 또한 자치권력 강화에 의한 사회적 성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민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끌어내고 강화하는 요인으로 마중물과 믿음을 제시했다. 그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지만 발휘되지 않는 자치력을 끌어내는 마중물과 주민에게 열정적인 자치력이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며 “주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분출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 등이 17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지방자치 학자, NGO와 지자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한다. ‘한국형 지방자치 모색과 신정부 지방분권 과제’를 모색하는 학술대회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축사하고, 박원선 서울특별시장이 개회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