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제 국공립대가 대학입학금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고등학교 입학금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절감 정책에 부응해 국공립대학이 앞장서 입학금 폐지를 확정하면서 고교 입학금 납부가 그 명분을 잃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또한 고교 입학금 징수는 대학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법적 징수 근거와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이같은 고교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최유경 시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고교 입학금은 학교별 신입생 1인당 1만3600원~1만7400원 선이다. 특히 도시지역(1급지) 고교의 입학금 1만7400원은 8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비싸다. 광주1만7200원, 인천 1만7100 대구 1만6500이 그 뒤를 잇고 있고 서울과 부산은 1만 4100원이다.

최유경 의원은 "고교 입학금 징수는 대학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법적 징수 근거와 사용처가 불투명하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업료는 명시되어 있지만 입학금 징수에 대한 언급은 없고 강제성을 띤 조항이 아니다"면서 "대학입학금(약 10만원~100만원)과 비교하면 낮은 금액이지만 대학입학금 징수의 정당성 문제에서 제기되었던 입학금 사용처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유경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일반고 1개 학교의 입학금 수입금은 522만(신입생 300명 기준)이다. 최 의원은 "울산의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비가 전국 최고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교육비 절감 대책 차원에서라도 입학금 폐지가 마땅하다"면서 "강원도 정선군은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고교생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이 시도 단위 전국 최초로 입학금 폐지를 선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입학금이 폐지되는 마당에 고등학교 입학금 징수는 설 자리를 잃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이므로 고교 입학금 징수 폐지를 위해선 조만간 '울산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