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프랑스 최초노동계약 법안 철회
  • 김철원
  • 등록 2006-04-12 09:03:00

기사수정
  • 드 빌팽 총리, 정치적 타격 입을 듯
프랑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논란이 돼왔던 최초노동계약(CPE) 법안을 철회했다. 이로써 법안을 발의했던 드 빌팽 총리는 2주여동안 수백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파업, 시위에 무릎을 꿇었으며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었다. 학생과 노조들은 이날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법안 철회를 발표하자 승리의 환호성을 올렸다. 드 빌팽 총리는 국영 TV를 통해 법안 철회에 유감을 표명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최초 노동계약이 의회에 제출됐다며 시위대가 환영할 움직임이라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조 지도자 장-클로드 메일리는 최초 노동계약(CPE)이 "죽었고 사장됐다"고 단언했다. "목적이 달성됐다"고 UNSA 노조 사무총장 알레인 올리브는 말했다. "2주여간의 집중적인 동원끝에 12개 신디케이트된 노동자 단체,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위대한 승리를 일궜다". 드 빌팽 총리는 지난해 가을 젊은 실업자들의 폭동 끝에 최초노동계약(CPE)을 제안했다. 현재 청년 실업율은 22%에 달한다.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법안에 서명했으나 수정을 위해 실행을 연기하라고 말했다. 우울한 모습의 드 빌팽 총리는 TV 연설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요구와 드라마틱한 상황때문에 빠르게 행동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들의 유연성 향상과 노동자들의 안정성 간에 더 나은 균형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않았다. 유감이다". CPE 반대 시위 및 파업은 드 빌팽의 정치 입지를 약화시켰다. 빌팽은 약 50%였던 지지율이 이번 사태로 인해 절반가까이 추락했다. 기업가들은 사회 불안이 프랑스 경제에 해를 입힐까 우려했다. 이번 사태 비용은 전국적으로 1억5천만 유로(미화 1억 8천만달러)로 추정된다. 시위의 정점에서 그는 협상에 주력하느라 니콜라스 사르코지 내무 장관이 통치했다. 하지만 시라크에 따르면 논쟁이 된 조항 대신할 새 법안은 드 빌팽의 제안에서 나왔다. 대체 조항의 구체적 사항이 공개되면서 여당인 UMP당의 베르나르 어코이어는 새 법안은 없을 것이며 정부가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직접 돕기 위한 정책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상황이 걱정스럽고 심각하며 위험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빠르고 투명한 대체 방안을 찾음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과 싸우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 어코이어는 고용 안정성에는 기여했으되 생산성 확대에는 실패한 프랑스 고용법을 개혁할 광범위한 조치가 노동자, 노동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지도자 조셀린 드 로한은 새 제안이 많은 단체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약을 둘러싼 소란은 대학과 기업간 연계가 향상되어야 하며 젊은이들이 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드 빌팽 총리도 학생 시위의 영향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시위로 인해 학기말 시험이 곤란해질 것 같다. 거리 시위는 확실히 젊은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그는 말했다. 최초노동계약(CPE)는 고용주로 하여금 26세 미만 노동자는 고용 2년내에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및 해고 유연성을 높였다. 하지만 젊은이들과 노조는 새 법안이 현재의 노동 보호를 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2.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2월 27일 오후 3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세~6세 어린이, 보호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3. “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는 추천 도서 5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200개,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 독서 과제(프로젝트)다...
  4.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5.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회장 장해식)가 2월 27일 오후 2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
  6.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울산동구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8일 토요일,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로컬 에디터-2월 부산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발견한 매력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
  7. 울산도서관, 2026년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도서관은 오는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올해의 책 사업은 울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22개 공공도서관이 함께 추진하는 독서문화 홍보(캠페인)이다. 올해의 책 선정을 시작으로 독서토론 등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