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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맥도날드가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기각
  • 주정비
  • 등록 2017-08-10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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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햄버거 제품 1개에서만 기준 초과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버거 패티 섭취 후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한 피해자와 소송 중인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 실태 조사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법원에 의해 좌절됐다.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대상으로 제출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틀 전인 지난 8일 맥도날드와 한국소비자원 측을 불러 심문을 마친 후 검토과정에 들어갔고 이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맥도날드 햄버거에 포함된 덜 익은 패티를 먹은 5세 유아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피해아동 부모가 고소하고 뒤 이어 지난 5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같은 증상을 보였다는 2세 아동측이 추가 고소를 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어떤 햄버거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 기본 절차를 미준수했고 햄버거 수거‧운반시 저온상태의 밀폐‧멸균용기가 아닌 쇼핑백에 보관한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지난 7일 법원에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측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검사결과 공표 전에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시료 확보절차‧검사결과 등을 공개하고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소식을 접하자마자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가 끝나는 데로 보도자료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배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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