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공요금 결정에 민간인들의 참여하면서 대거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소비자대표 등과 함께 과천 종합청사에서 가진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요금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물가협의기관인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위원회에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사업가, 개인 등 소비자 대표들 등을 참가시킬 계획이다.
건강보험약가는 지난해 9∼10월중 실시한 실거래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분기 중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집에서 이동전화로 연결되는 통화요금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이동전화 망의 접속원가 검증을 거쳐 인하하기로 했으며 대학등록금은 올해 신학기부터 대학 측이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 등록금의 인하도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투기 대상인 재건축은 시·도지사가 안전성을 사전에 평가한 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거론되는 충청권을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라크전쟁 위험 등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유가는 ‘석유비상수급대책반’을 가동, 유가동향, 비축유물량, 출하시설, 송유관시설, 원유재고 등을 매일 점검,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2.7에서 3.3∼3.5로 높아질 것”이라며 “환율 안정과 노동 생산성 범위내의 임금인상 등을 유도하는 등 다각도의 물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경희 기자 kkh@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