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추진 중인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 구성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했다.

충북도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경제특위는 충북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포기됐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면 공무원들은 투자유치 업무를 기피할 우려가 크고 이는 결국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실장은 또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관해 행하여지는 것으로 목적과 대상, 일정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의 조사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행정사무조사의 법정 한계와 취지를 벗어났다”면서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에 따르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충북도의 충주에코폴리스 사업포기,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 유치 실패, 이란 2조원대 투자유치 무산 등 민선 6기 충북 투자유치 전반과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며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사범위가 포괄적이고 투자유치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