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진행된 국정농단 수사가 마침내 막을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은 앞으로 열릴 '역대급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 세부적으로 13개에 달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두 재단과 최순실씨 측에 지원했거나 지원하기로 한 433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78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16억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이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권 차원의 힘을 써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 최씨로의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씨 지인 및 측근들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 및 인사 압력 등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와 다섯 차례의 '옥중조사' 내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상당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뒤 재판부 앞에서 사실관계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에 모두 부동의할 경우 박 전 대통령 공판에는 수백명에 달하는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뇌물혐의 공판만 보더라도 현재 160명이 넘는 증인이 신청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중심으로 자행된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뒤 퇴출하거나, 최씨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맡고 있던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최종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뇌물액의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에서 받은 70억원과 관련해서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롯데의 면세점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이를 뇌물죄로 의율한다면 신 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