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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충북본부 “지방분권정책 대선공약 채택하라”
  • 조병초
  • 등록 2017-04-12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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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2일 “19대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며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폐해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절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을 통해서도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정운영 체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지역맞춤형 사전 대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지방분권적 구조로 탈바꿈하는 선직국형 국정 혁신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과 7대 정책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체택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은 지방분권 정부 최우선과제로 추진,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 지역공동체 균형 발전 추진 등이다.


7대 정책의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 지방재정 역량 강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제도 확대,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지방분권 추진추체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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