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전라남도는 6일 도청 왕인실에서 시장 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주부 등 생계형 채무자 413명의 빚 50억 원을 소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임명규 도의회 의장, 유종일 주빌리은행장, 채권을 기부한 전남지역 13개 신협과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회단체,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소각행사는 전라남도가 서민시책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 빚 100억 탕감 프로젝트’의 첫 결실이다.
소각한 50억 원의 채권은 전남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기부한 채권으로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은 560만 원, 이자는 653만 원이다. 담보능력이 없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다.
소각 대상 채권들은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로 파산․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이 없는 서민들의 채무다.
이날 소각으로 그동안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 거래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413명의 도민들이 새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금까지 3천166명에 달하는 서민들의 빚 문제를 상담했다. 상담자 대부분은 자녀 학비, 병원비,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빚을 지게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월 주빌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민 생계형 빚 탕감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참여를 희망하는 신협, 상인회, 여성벤처협회, 도자기협회 등과 성금 모금 및 부실채권 기부를 위한 협약을 맺어 이 운동을 추진해 왔다.
이낙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60%가 빚을 지고 있고, 더욱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고 가난할수록 조건이 나쁜 대출을 받는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6명 중 1명이 빚 때문에 자살하고 있고, 이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 갚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라남도는 그동안 서민들의 생계형 빚에 대한 이자를 줄이는 시책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원금까지 소각하는 일을 시작했다”며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정도 빚 소각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므로 각급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