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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예산처장관 “개헌시 선거비용 1000억 이상 절감”
  • 정경훈
  • 등록 2007-01-15 0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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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듯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뤄질 경우 약 1000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대략적으로 각각 선거를 치를 경우에 비해 동시에 치르면 약 1000억원 이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는 그 외에 공휴일이 하루 줄어들게 되는 등의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측면에서만 비교한 것"이라고 밝혀 개헌에 따른 비용절감은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어느 정도 더 내고 덜 받을 지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지속가능한 제도로 설계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 수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국민이 바라는 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공급하는 기능에 맞춰 공무원 숫자가 적정하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은 수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공무원들이 늘어난 부분은 주로 경찰, 교원, 집배원과 같이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늘어나지 일반 공무원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게 아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보다는 성과를 제대로 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장관은 올해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서민생활 안정,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SOC건설 등을 중심으로 전체 예산의 56%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상반기에 실제 GDP증대효과는 약 0.4%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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