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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에 법무부 반기들자...법무대행 경질
  • 김가묵
  • 등록 2017-01-31 12:20:09
  • 수정 2017-01-31 1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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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예이츠, 법질서를 집행 거부는 법무부 배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법무부가 반기를 들자 트럼프 대통령이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사진)을 경질했다. SAUL LOEB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경질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무장관 대행인 샐리 예이츠는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질서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를 배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예이츠의 직무를 해지하고 다나 보엔테(버지니아 주 동부지역 담당 검사)를 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이같은 행동은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고 나선 이후 수 시간만에 나왔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부가 정부를 변호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한 셈이다.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직원들에게 메모를 통해 "나의 책임은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위치를 확실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을 고려한 후 법률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선의 관점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행정명령의 변호가 이러한 책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않으며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하지도 못한다"며 "따라서 제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법무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서명된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최소 120일 동안 모든 피난민의 도착을 중지 시켰고, 시리아 난민은 무기한으로 , 이란·이라크·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 및 예멘에서 오는 난민들은 90일 동안 입국을 금지한다.


이에 29일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한 16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헌법 위반이라며 공동서명을 냈으며 워싱턴 주는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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