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박홍률 목포시장이 19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김성렬 차관을 면담하고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수의계약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수의계약 제도는 농어촌정비법과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해 10월 11일에 마친 상태이나 전국 농공단지협의회 및 시군의 개정 반대로 현재 보류된 상태다.
박홍률 시장도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난해 9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대양산단의 분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관을 면담해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