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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유예 급증”
  • 뉴스21
  • 등록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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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체납보험료가 3년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모두 3조3천640억원으로 지난 99년 1조46억원의 3.3배나 됐다.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만 해놓고 보험료를 한번도 낸 적이 없는 경우가 132만명으로 미납액이 1조2천18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54%인 71만9천명은 1년이상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이 중단돼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고 있는 가입자수가 전체 지역가입자(999만명)의 41.8%에 해당되는 417만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실직이 32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소불명(48만명), 생활곤란(14만명), 사업중단(13만명) 순이었으며 이중 실직에 의한 납부예외자수는 노동부가 집계한 실직자수(80만명)의 4배나 됐다.
기간별로는 1년이상 장기 납부예외자가 333만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3년이상도 전체 납부예외자의 절반인 207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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