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정부가 종합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을내놓은 만큼 이의 ′약발′과 경기 상황을 봐가며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연내는 물론 내년 초까지는 콜금리가 현 수준(3.7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금리인상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라고 전제하고 "경기가호전되면 이러한 문제(금리인상 문제)가 금통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미 여러차례 총재가 언급한 것 처럼 부동산 문제만을 가지고 금통위가 성급하게 금리인상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경기회복이 가시화해야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은 급격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경기 악화를 고려해 ′연착륙′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관련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투기지역의 신규대출에 한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라며 "은행이 이때문에 자산운용에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50로 하향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크게 둔화된만큼 향후 주택대출 억제에는 이 조치가 큰 역할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강남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교육부문이 대책에서 빠진 것이 아쉽지만 세제와 공급측면의 대책은 전례없이 강한 것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법상에 규정된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는 2단계 부동산대책에 포함돼 있지만 이는 최후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