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신상진 회장 등 전국대표자 400여명이 지난18일 오후 서울 강남성모병원 마리아 홀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주체인 의사가 중심이 된 의료정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참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의료계의 정치 세력화를 선언하며 "주체적인 의료정책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단체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치활동을 벌이겠다"며, ▶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토론회를 열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후보 및 의사출신 후보를 지지 ▶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공개적으로 정치 지원금을 제공 등의 정치활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의협은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 정치참여를 선언했다.
의협은“상대가치를 통한 수가계약은 낡은 제도이며, 처방전 2매 발행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졸속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2년 간 집회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정치지원팀 설립과 국민불편과 보험재정 파탄을 야기한 의약계의 문제를 의료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며 전문인으로서의 자율성과 품위 회복을 결의했다.
최근 정치세력화 움직임은 의사협회 뿐 아니라 교원단체연합 등 이익단체들의 일반적 입장이지만 일반 여론은 의협과 교총등의 정치 참여의사는 ′기득권 유지′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이선영 기자>sunyoung@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