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26(화)15:30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반부패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들어 추진해 온 반부패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들어 은행 연쇄강도 사건, 발전노조의 공기업 민영화 반대 파업 등 사회기강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특히, 다가오는 4월은 지방선거 분위기가 본격화 되는 등 어느때보다 공직기강확립이 긴요한 시기인 만큼
민생치안·불법파업 등 법질서 확립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처상황과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자행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이를 방치하는 직무태만 및 비리공직자를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년들어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단」을 확대 개편(32명→50명)하고 행자부, 검·경찰, 금감위 등 분야별 부정부패 특별점검단 설치·가동 및 각급기관 감사부서 인력의 대폭 쇄신(32개기관 628명 교체 또는 보강)등을 통해 범정부적 사정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연초부터 강도높은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활동을 통해 지난 1∼3월중 △ 비리공직자 및 공적자금비리사범 450명을 단속하여 306명을 구속하고 △ 지방의 고질적 비리 103건을 적발하여 관련자 77명을 문책하였으며 △ 금융기관 강·절도범 15건 26명 검거 등 생활침해사범 3,303명, 조직·학교·성 등 3대 폭력사범 1,349명, 마약류범죄 753명을 구속 조치하였다.
또한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중점점검하여 △영업자금 횡령 등 비리행위자 6명, 기업회계위반 13개 업체를 고발하는 등 제재조치하고 △임원 및 주요주주의 부당한 단기매매행위 17건을 적발하여 936백만원의 매매차익을 반환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벤처기업「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강제조사가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벤처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크게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인사관련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한제도개선 대책 보고를 통해 △ 교원인사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단위학교별「인사자문위원회」설치 △ 승진·전보인사의 투명화·객관화를 위한 인사기준 사전 공개의 제도화 △ 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평교사 대표·교직단체 추천인사 위촉하는 방안 검토 △ 인사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비리관련자 엄중처벌 및 상급자 연대문책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1.25일 발족이후의 운영상황 보고를 통해 △ 3.25일 현재 총813건의 부정부패신고를 접수, 이중 262건을 심사하여 6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첩·조사토록 하였으며 △ 3.18일「위원회 자체 윤리규정」을 제정한데 이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공무원행동강령」을 금년 상반기중 제정하여 시행할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수재 기자> su@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