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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추가 79개 제조 가능
  • 최훤
  • 등록 2016-10-18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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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제적 역량과 국내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




북한이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을 고려해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추론한 결과다. 이 본부장은 18일 오후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북한 비핵화 관철 및 통일외교 추진 전략’ 공개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장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이지만 북한 정권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라고도 진단하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그는 “북한 정권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군사비 지출 효율을 높이고 북한 주민 자존감을 높이는데다 충성 유도에도 효율적인 핵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핵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북한이 장기적 목표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외교 전략과 관련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화여대 박인휘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은 이제 1~2회 정도 추가 핵실험을 한 뒤 핵실험 중지 선언을 할 것”이라며 “이어질 북한의 평화공세에도 준비하는 통일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영선 통준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미중간의 접점은 한국이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며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제적 역량과 국내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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