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지역현안 사업의 국비확보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김동철 의원, 박주선 국회부의장, 천정배 의원, 권은희 의원, 송기석 의원, 김경진 의원, 최경환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김순철 국민의당 예결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국정감사로 바쁜 일정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결위 심사에 앞서 국비를 추가 및 증액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 간담회에서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동차밸리, 에너지밸리, 문화밸리에 중점을 두고 국비확보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광주시가 건의한 사업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9건 867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건 258억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7건 1171억원, 국토교통위원회 7건 349억원, 국방위원회 1건 50억원, 환경노동위원회 1건 15억원, 안전행정위원회 2건 54억원 등 총 40건 2764억원이다.
○ 이 가운데 정부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서 추가 반영을 건의한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403억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50억원, 빛그린산단(광주 방면) 진입도로 개설 19억원, 백운광장~주월교차로 간 혼잡도로 개선 50억원, 자동차애프터마켓 부품 활성화 모델 구축 30억원 등 총 20건 1747억원이다.
○ 일부 반영됐으나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지원 55억원(19→74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113억원(50→163억원),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5억원(15→20억원) 등 20건 794억원이다.
○ 간담회에서는 1차적으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사업별 국비지원 필요성과 논거를 제시한 질의서 작성 제출을 통해 상임위에 예산을 반영하고, 2차적으로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여·야 각 당의 정책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윤장현 시장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는 정부의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사업평가 강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므로 국회 차원의 전략적인 예산 반영 활동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 또한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예산이 한 푼도 삭감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신규 추가 및 증액 반영을 강조했다.
○ 윤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등을 만나 예산 관련 국회 활동을 이어갔다.
○ 광주시는 지난 8월 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17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반영 등 국회차원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기간 윤 시장과 경제부시장이 직접 상임위위원장과 상임위원, 예결위원장, 예결위원들을 만나 국회 추가 및 증액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끝.
《 국회 추가 및 증액 요청 사업 : 40건 2,764억원 》
<신규 추가요청 사업> - 20건 1,017억원
․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403억원 ․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50억원
․ 빛그린산단(광주방면) 진입도로개설 19억원 ․ 백운광장~주월교차로 혼잡도로 개선 50억원
․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활성화 모델구축 30억원 ․ 신개념자동차 센서모듈 창조기반 조성 19억원
․ 미래형 인공지는 의료로봇 산업육성 50억원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 10억원
․ 친환경자동차 연계VR거점 구축사업 13억원 ․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24억원 등
<증액요청 사업> - 20건 1,747억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19→74억원 ․ 첨단실감 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50→163억원
․ 아사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및운영 484→567억원 ․ 100G급 초소형 광모듈 상용화 기술 23→45억원
․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 110→200억원 ․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15→20억원
․ DC빌리지타운 시범 조성 59→79억원 ․ DC에너지신산업 기업지원허브 구축 18→28억원
․ 수소충전소 부품인증 기반구축 사업 51→71억원 ․ 수소융합충전 스테이션 플랫폼 실증 50→6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