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숙 전북도의원

전북지역의 인구유출방지와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숙 전북도의원(전주5)은 12일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전주지역에서만 매년 2000여명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취업과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전북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12.5%로 전체 실업률의 3배가 넘는 상황에서 청년수당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성남시, 경기도 등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며, 정부 또한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년 ‘취업수당’ 제도를 도입해 월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경우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청년수당에 소극적인 상태”라며 “예산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의 표현인 만큼 정책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북도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노인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의 54.59%에서 2016년에는 60.82%로 증가했지만 청소년 예산은 2011년 2.17%에서 올해 1.04%로 감소해 5년 전과 비교하면 반 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청소년들의 야영대회인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려는 전북도가 청소년 예산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 증가는 다행스럽지만 계층 간 지나친 예산 불균형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의 균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