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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과 저지, 해법은 없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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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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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부족 국가로서의 심각성 인식
최근 몇 년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댐건설 계획들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관계기관과 상반된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국가시책으로 실시되는 계획된 댐이나 이미 건설되었던 댐들이 계획포기나 해체위기에 놓여 있어 물 부족 국가로 구분된 우리나라의 수자원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은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고 재화이며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된다. 더욱이 다른 재화와는 달리 대체재가 없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만약 물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재화가 부족하여 받은 고통보다 크기나 심각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수자원 여건상 물을 확보하는데는 다목적댐등 수자원 시설이 적기에 건설되어야 하는데 댐건설은 보통 조사에서 완공까지 거의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함을 느낄때는 이미 시기를 잃게되는 중대한 문제점이 내제 되어 있다. 엄청난 투자비와 수몰지가 발생하고 환경변화 등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록 백지화되어 시작도 못했지만) 영월댐등 수자원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려 했던 것은 댐건설의 미래의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의 원천인 강수량은 연평균 1,274mm로서 세계평균 973mm의 1.3배이나 인구의 과밀로 인하여 연간 1인당 강수총량은 2,755㎥으로 세계평균 22,096㎥의 11에 불과한 실정으로 96년도에 국제기구(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더구나 갈수기에는 770mm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풍수년에는 1,636mm까지 변하가 크고 특히 계절적 불균형은 더욱 커 우기인 6~9월 사이에는 연평균 강수량의 2/ 집중되는 반면 갈수기인 11~익년 4월까지는 강수량의 1/5에 불과하여 홍수시에는 하류지역에 홍수를 일으키며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가고 평시에는 물이 적게 흐름으로서 수자원 관리가 매우 어려운 기상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UN의 산하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630억㎥로서 이를 국민 1인당 활용 가능량으로 환산할 경우 1955년에는 2,940㎥에서 1990년에는 1,452㎥으로 줄어들어 대한민국을 물 부족 국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댐건설의 필요성을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물이 부족하다하여 무조건 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환경 영향평가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진단과 지역주민들의 피해, 환경훼손 등 미래에 일어날 문제요소들을 사전에 미리 조사하여 타당성의 결과를 지역주민들과의 토론을 거쳐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정부는 설득력 있는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관계단체나 지역주민들 또한 정부의 계획을 이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후손들에게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해서는 안될 것이다. 관계기관 또한 국가의 백년대계의 계획인 만큼 밀어부치기식의 고압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주민들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두가 살길이라는 인식 차원에서 한발씩 물러나 문제점은 개선하고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친환경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정혹태 기자 jeonght@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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