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18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 등 3개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를 최우수 특구로 선정했다.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129개의 규제특례를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58개 법률 129개 규제에 대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특례를 규정(예: 특화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건폐율·용적율 완화 등)

이번에 3개의 지역특구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36개 기초단체에서 178개 특구가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로 지정된 3개 지역특구는 향후 5년간 968억 원의 투자를 통해 4,187억 원의 경제효과와 1,137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규로 지정된 3개 지역특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 중랑역사교육문화특구는 망우묘지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특화사업과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로 지정했다.

중랑구는 2019년까지 총 578억 원을 투자하여 망우산 인문학길 및 역사공원, 옹기체험장 등을 운영하며,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기금 조성,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위치는 망우동 등 중랑구 일대이며, 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을 활용한다.

경북 영덕 유소년축구특구는 축구장 등 경기장, 숙박시설 등 전국 규모 축구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유소년축구 활성화와 지역인지도 향상을 위해 특구로 지정하였다.

영덕군은 2020년까지 총 148억 원을 투자하여 전지훈련유치, 스포츠전문가 양성 및 유소년축구센터 운영 등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하여 특구를 운영 할 계획이다

＊특구위치는 영덕읍 등 영덕군 일대이며 도로법에 관한 특례 등 3건의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강원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는 귀농·귀촌 중심의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인구 증대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고,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실현하여 농촌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했다.

홍천군은 2020년까지 총 242억 원을 투자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정주기반 조성, 지원 프로그램운영 및 귀농·귀촌 유치를 통해 7,400여명의 인구를 유입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홍천군 서석면, 서면, 내촌면, 내면 일대이며 규제특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3건을 활용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고흥웰빙유자석류특구 등 10개 특구를 우수특구로 선정하였다.

우수지역특구는 매년 전국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를 3단계*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 (특구평가절차) 현장평가(1차) → 전문가평가(2차) → 정책평가(3차)

‘16년도 최우수상은 전남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가, 우수상은 경남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와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가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은 경기 고양화훼산업특구 등 7개 특구가 선정되었다.

10월중 ‘지역특구연찬회’에서 최우수상(1개)에는 대통령표창과 포상금 1억5천 만 원, 우수상(2개)에는 국무총리표창과 포상금 각 1억 원, 장려상(7개)에는 중기청장상과 각 5천 만 원의 포상금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