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때는 보호자 두 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금까지는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보호자가 재산 상속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입원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퇴원 절차도 정비돼 스스로 입원했을 때뿐 아니라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가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시설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지난해 상반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5만 3천여 건 가운데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동의없이 입원시킨 경우는 77%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