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정치 1순위, ‘노인정액제‘…지역의사회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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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정치 1순위, '노인정액제'…지역의사회 점화

최명호
등록 2016-06-24 0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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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김재왕 회장은 지난 23일 협회 회관 2층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을 위한 범도민 서명부'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명은 16개 시‧도 전체에서 시행된 것이 아닌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서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65세 노인 인구는 14% 수준이지만 경북, 전남 등 군 지역은 65세 이상 35%에 육박한다. 이처럼 노인 인구의 비율은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노인정액제 부분에 민감한 것.

전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우리 도는 농촌지역이 많아 어르신들이 많다. 서명운동 참석자가 100만, 200만이 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스타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 30%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은 지난 2001년 이후 약 16년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기에 의료계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상황.

전남도의사회 이 회장은 "노인정액제의 상한선이 1만5000원에 머문 것이 벌써 16년째이다. 이 회장은 "수가가 매년 3% 올라간다 해도 정액제 구간에 묶여서 실질적으로 회원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이다. 노인정액제가 해소되지 못하기에 노인들의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병을 키우게 되고 오히려 의료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의사회 김재왕 회장도 "노인정액제는 우리 의사 회원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험재정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고 할 수 있다. 해당 조사는 40일 정도 했는데 실제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았다. 정치권의 정책 공약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지켜달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견을 모아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피력하고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노인정액제 개선 문제는 그동안 당위성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 다시 재개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최우선 순위의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며 "지역의사회가 먼저 나서서 이런 서명운동을 진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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