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표함 속 셀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권리?
  • 최명호
  • 등록 2016-04-27 10:33:21

기사수정




기표함 안에서 사진 찍는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미국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를 금지하는 게 이른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유권자의 의사표현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냅챗이 기표함 안에서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뉴햄프셔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스냅챗은 전송 뒤 10초 만에 사라지는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는 SNS로 미국 젊은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스냅챗은 진정서에서 “기표함에서 셀카를 찍는 행위는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최신의 방법”이라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스냅챗 등 디지털 뉴스매체는 이들의 사진을 공유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기표함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금지유무가 다르다. 펜실베니아와 버몬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벌금 1000달러(약 115만원)를 강제한다.

‘기표함 셀카’를 금지하는 측의 논리는 ‘비밀 투표’ 원칙을 근거로 한다. 정치적 권리행사 과정에서 사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햄프셔주 관계자는 NYT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칫 투표를 돈으로 거래한다든지 강제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과거에 찬성과 반대를 각기 다른 투표함에 넣게 했던 것처럼 자신이 어디에 투표하는지를 반강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기우로 일축한다.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이란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표함에서 찍는 ‘투표 인증샷’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음을 자랑스레 알릴 수단이라고 이야기한다. 

미국에서는 최근 기표함 셀카 외에도 ‘투표했어요(I voted)’ 배지 등 선거 참여 ‘인증’ 캠페인이 유행한 바 있다. 스냅챗은 25일 낸 성명에서 “투표했어요 캠페인 배지든 기표함 안에서 찍는 셀카든지간에, 스냅챗은 민주주의적 과정에서 자신의 참여를 표현하는 건 수정헌법 제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참여의 중요한 일부라고 본다”고 진정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민족통일울산협의회, 2026년 현충탑 참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4일(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거행하며 2026년 새해 민간 통일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및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는 이정민 회장의 분향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2.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3.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4.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5.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6.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7.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