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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천권역 범죄피해 평가제도 간담회 개최
  • 황인철
  • 등록 2016-04-17 1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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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우종수)에서는 지난 15일(금) 오후 2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총경 김동락 주재 하에 부천지역 4개 경찰서(부천원미, 부천소사, 부천오정, 김포) 피해자전담경찰관 · 형사 · 여청수사 팀장들과 민간 범죄피해 평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부천권역 범죄피해 평가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살인, 강도상해 등 강력사건 발생 초기피해상담 전문가가 사건에 조속히 개입하여 피해자의 신체 · 심리 · 사회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서류화해 사건기록 등에 첨부함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격은 고통을 형사사법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4월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포함하여 전국 7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 형사 · 여청수사 부서 팀장, 범죄피해 전문가와 감수위원들 간 역할 정립 및 구체적 의뢰 절차 방안 등 제도 시행초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동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객관적인 피해상태를 기소 · 재판 단계에까지 제공함으로서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 피해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강화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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