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의원은 6일(현지시간) 논란이 된 성매수자 처벌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하원에서 찬성 64표, 반대 12표를 받았은 이번 법안은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 (한화 약 197만원)의 벌금을 물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는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 제의를 하면 처벌했으나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프랑스는 인신 매매 증가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정부는 2만~4만명의 매춘 여성 중 90%는 나이지리아인이며 나머지는 중국, 루마니아 등에서 온 외국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의 보수 야당인 공화당의 기 조프로이는 "우리는 인신 매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성 매수자들이 없으면 매춘 여성도 없으며, 인신 매매도 없기 때문에 성 매수자들에게 (성 매매) 관련 법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춘의 폐지를 추진하던 일부 여성 단체들은 법이 매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매춘부가 더 이상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고, 그들이 학대 당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매춘 여성들은 이번 법안이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매춘 여성들이 더 음지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좌파인 집권 사회당이 추진한 이번 법안은 각 단체가 이견을 보여 거의 2년 반 동안 의회에 묵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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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s:PARIS, FRANCE
Source:REUTERS AND NATIONAL ASSEMBLY
Revision:5
Topic:Crime/Law/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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