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우종수)에서는 2012년경 불법체류자신분이 된 중국인 L씨(30세, 남)가 한국어와 국내실정이 어두운 같은 중국 출신 유학생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것처럼 접근, 2015년 11월경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입수 한 후 차량을 등록하여 불법운행, 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는 불법체류신분이면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시 까지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는 대담한 까지 보였다고 밝히면서, 이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훼손하고 국내 법체계를 우롱하는 행위로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 결혼이주민들의 신분을 이용한 명의도용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사회적 약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