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위 ‘X파일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적인 정보활동 폐지 운운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하며”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은 8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21세기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회의원, 언론인 등을 초빙, 미래 국가정보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정보기관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방향' 발표를 통해 김 교수는 "X-파일사건으로 비롯된 국정원 또는 국내정보활동부서의 폐기·이관 주장은 현재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며 "더구나 이번 도청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전체가 부도덕성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매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적했다. 김 교수는 "정보력은 21세기 국가 간 생존경쟁의 가장 중요한 단초로 각 국가들은 정보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안기부의 불법감청사건, 이른바 X-파일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혁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국가정보의 중요성이란 관점에서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며 "일국의 정보기관을 평가하고 개편하는 작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에 바탕한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로 △정보의 종합과 통합기능 △위기예방 역할 △정보 개방화 역할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은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종학분석 및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또 안보위협이나 국익 손실요인 발생 이전에 미리 조치를 위할 수 있는 예방정보활동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정원이 국내정보활동에서 위상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 현재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정보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정원 자정서약서'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서약서에는 "일체의 불법활동 금지, 부당한 지시 거부, 서약 위반시 가혹한 처벌 감수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국정원이 탈정치·탈권력화 해 전문화된 정보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구성원의 신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색이 없는 인사를 원장에 임명하고, 그의 책임지휘를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정하고 그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지금 선진 각국은 국가안보 및 국익 수호 차원에서 정보기관을 강화하고 국내 및 해외 정보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전방위적 정보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전문성과 대처능력을 강화·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국정원은 특정 정권에 봉사하는 정권안보기관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가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고정관념에서 탈피,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조직의 안전성 및 신분보장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효율적인 정보활동은 위해 △효율적인 대북전략 수립 및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보영역 구체화 △테러·마약 등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역량 강화 △경제·국익정보, 과학기술 등에 대한 국내외 통합정보 지원체제 구축 △국가안보 관련 국내정보활동 영역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업무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원의 조직개편 및 정보의 광역화·국제화에 따른 국제협력체제 유지·발전, 보안관리체제 확립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조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정원이 그동안 국가안정보장보다 통치권자의 정권안정보장에 더 많이 사용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최근 들어 그런 경향은 사라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정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군살을 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철 연세대 교수는 "과거의 국정원이 국가안보 등에 성공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활동하는 방법도 바꾸고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치권과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