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니즈몰 상가 피해 비상대책위 회원들이 27일 성남지방법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며 현명한 재판을 호소하고 있다.성남시 지하철 모란역과 직결되여 있는 상가 니즈몰(박모 대표) 대지합계 2363.6㎡, 지하 7층 지상 10층의 집합상가(점포) 1650여개의 구분소유로 되어있는 테마쇼핑몰의 200억원대(검찰추산 141억원) 활성화기금 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법원의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성남지검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의 고발에 의해 1년여의 수사 끝에 검찰이 N사에 대해 141억원을 업무상 횡령협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에 의한 ‘횡령죄’로 기소 지난 27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 이였으나 11월 10 오후 2시 연기되었다. 상가를 분양받은 820여명의 수분양자(구분소유자)의 약80%가 영세상인, 또는 저소득근로자, 이동행상인, 하급퇴직 공직자, 정년퇴직자 등으로 분양사업 시행사의 광고와 말만 믿고 분양받아 상가를 오픈한지 3년이 다되어가는 현시점까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황폐화 되고 있으며 임대료 한푼 받지 못하고 80%이상 비어 있는 상가를 바라보며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성남시 모린시장 인근에서 니즈몰 상가를 분양받았던 이모씨(남.56)는 “행상을 하며 모은 전재산을 투자하고 현재 은행융자금에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처지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씨는 현재 비슷한 피해를 본 선분양자 400명과 함께 대책협의회를 만들고 법적대응에 들어갔다.니즈몰구제비대위의 김회장과 회원들은 “활성화 기금200억 횡령과 지하 2층테마광장조성, 분양시 청약조건으로 신문광고 등에 제시된 층별 업종 및 업태에 대한 약속이행과 현재 관리단에서 요구한 임대차조건 동의서에 의한 임대계약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현재 지하2층 테마광장은 3/4를 유료주차장으로 나머지1/4중 지하철통로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을 제외한 유일한 공간 50여평마져 상가로 조성 만남의 공장은 조성되지 못했고 당초 외국유명브랜드 명품상가로 분양된 7층도 전 층을 전자게임장으로 임대해 영업 중이며 5층과 6층에는 웨딩홀, 연회장, 부폐식당으로 임대되어 8층의 식당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오픈당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임차 입점 했던 약30%의 상인들도 점차 빠져나가 현재 일부상인만이 임대료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설상가상으로 수분양자들의 공동소유권을 주장하는 지하2층 테마광장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J업체로 넘어가는 동시에 9억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현재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회원들의 이의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선분양에 나서거나 편법으로 후분양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그러나 상가개발 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개발업체들의 위법이나 편법행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행정력이 모든 부분까지 완전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가분양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투자자들은 반드시 개발업체의 분양신고 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만난 니즈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금융권 종사자였다.그는 "투자하기 전에 알아볼 만큼 알아봤다고 자신했지만 사기행각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를 하라는데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인지 정부당국과 담당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최근에는 상가 분양시장이 침체돼 물딱지 주의보가 발령 되는 등 사기분양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미분양에 따른 상가개발업체 도산 가능성이 커진 탓으로 관계당국의 현실인식과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