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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복지정책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 배상익
  • 등록 2008-10-27 0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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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빈곤층,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정신적 자립 위한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발표 저소득 빈곤층의 가난이 자녀세대에게 대물림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을 내놨다.서울시는 빈곤의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 차단하고 저소득층이 빈곤을 보다 생산적으로 돌파하도록 돕는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마련, 기존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09년 382억원, 2010년까지 총 841억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27일(월) 발표했다.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빈곤탈출의 희망’을 불어넣는 정신적 지원을 병행하는 ‘서울형 복지정책’으로서 목돈 마련, 자녀교육, 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20개의 자립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서울시는 기존 사회복지정책은 지속 보완.발전시키되 물질적 지원 중심의 사후적, 일회성 짙은 기존 저소득 대상 복지정책 방향을 정신적, 경제적 자립지원을 병행한 사전 예방적, 생산적, 투자적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으로 기초수급자 위주의 정책대상도 차상위, 틈새계층 등 일반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족한 민간 복지자원 연계도 대폭 강화한다.프로젝트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펼쳐온 기초생활 수급자 위주의 일회성 현금 급여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자산부족과 교육기회 부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외국의 성공적 선진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벤치마킹해 공공 복지정책의 새 장을 열었다.서울시 복지예산은 올 들어 사상 최초로 3조1천억 원으로 시 예산 중 16.6%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복지 서비스 체감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긴급복지사업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서울형 그라민) ‘서울 희망드림 뱅크’ ▲희망의 인문학 강좌 확대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을 위한 ‘꿈나래 통장’ 등 7개 핵심사업을 주요 골자로 한다.오세훈 시장은 “중산층은 감소되고 빈곤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경제 현실 속에서, 심화되는 양극화를 대비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서울시가 저소득 빈곤층의 기댈 언덕이 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밖에도 문화.예술체험 및 학습 기회 제공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총 20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단위 사업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절차, 운영기관 선정 등의 액션 플랜은 연말까지 수립해 내년부터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앞서 추진 중인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꿈나무 프로젝트’에 이어 민선4기 복지시리즈를 완성하게 될 서울시의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는 최근 불어 닥친 전 세계적 경제 한파 속에 고물가, 고실업으로 최일선에서 고통 받고 있을 우리 사회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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