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을 평가한 결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분권에 상응하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주민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진지방자치추진협의회’가 설치되고, 권한이양과 함께 인력·재정·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분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6일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10년의 성과로 △지방분권특별법 등 분권형 국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제주특별 자치도 등 지자체의 혁신역량 강화 노력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 시스템 마련 △행복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인력·재정·규제완화 등 실질적 분권 미이행 △비효율적인 지방행정구조 △집단이기주의 및 참여의실 미흡 △자치단체간 불균형 등이 지적됐다. 또 행정자치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4~5월 두 달 동안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방자치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4%였던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분권형 국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분권에 상응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년의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자립형 지방분권 정착 △지방 자율혁신역량 제고 △자율 통제형 주민참여 제도화 △균형발전 분권관리 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에 11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또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하는 ‘선진지방자치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자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