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4일 불법학원 및 고액과외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서울시교육청은 불법·편법 운영 학원 및 고액과외 교습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 경찰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경찰, 학부모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10월 13일(경찰합동기동 단속은 15일)부터 2009. 3. 31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과의 합동기동 단속 대상 지역은 학원가로 유명한 강남, 서초, 목동, 송파, 중계지역 등으로 불시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중점 대상은 국제중 대비반 · 특목고 운영반 등 고액 불법·편법 운영 개연성이 높은 학원과 과외교습자이다.합동기동 단속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원 지도 감독 공무원 2명, 관할 경찰 1명, 3인 1조로 구성하고, 강남, 서초 지역에 6개팀, 목동, 송파, 중계지역에 각각 2개팀 총 12개팀이 주 2회 이상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강남교육청의 경우 15개의 특별 단속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이게 된다.또한 수강료 초과 징수 등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1∼2회 위반시에도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강화 하게 된다(11월 중 개정예정). 불법·고액 수강 및 과외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이와 병행하여 음성적 개인과외방 등 미신고 고액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학부모 및 학원자율정화위원의 모니터링을 통한 추적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앞으로 불법학원 및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이번 특별 합동기동팀 운영에 투입된 연인원은 학원 지도·감독 전현직 공무원 2,874명, 사법 경찰관 605명, 학부모 모니터요원 833명 등 총 4,312명이 투입된다.교육청은 만연된 불법·탈법과외가 이번기회에 근절되길 바라는 학부모들의 바램을 일시적인 단속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중요한 점은 단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경영자들의 모임으로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대형학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를 줄까 우려된다.